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강당에서 열린 중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폐막한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여부와 같이 앞으로 중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한국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중국 전인대 12기 3차회의 결과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주변국관계에서 '친성혜용(親誠惠 容·친밀, 성실, 혜택, 포용)'과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협력공영)'의 외교이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외행태는 공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신창타이'를 제시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의 경제구조와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왔다.

신창타이(New Normal, 新常態)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허난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언급한 이래 중고속성장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기조가 됐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 내외로 설정했는데 이는 중국이 때에 따라서는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7%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며 "이는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하며 성장 보다는 안정위주의 전략적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줄곧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해왔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신창타이 시대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내수중심의 성장 등이 이미 한·중 경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장기화되고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 환경을 직시해야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중국의 외교 전략과 정책방향을 민감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요컨대 중국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자국이 주도하는 AIIB 등 새로운 다자적 협력의 틀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미·중간 영향력 경쟁구도로 확대되면서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국가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한국의 AIIB 참여여부와 관련한 갈등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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